절대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얻는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때 절대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우위는 두 나라 사이에서 생선성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우의론 _ 아담 스미스의 절대적 생산비 이론
1. 절대우위는 국제적 분업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절대적 생산비 이론'에 의해 어떤 재화의 생산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때 그 나라가 국제적 분업상 갖는 위치를 뜻합니다.
2. A국과 B국이 각각 X재화와 Y재화를 생산해서 교환하며, 양국에서 각각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의 단위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절대우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X재화 1단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노동의 단위 | Y재화 1단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노동의 단위 |
| A국 | 10단위 | 20단위 |
| B국 | 20단위 | 10단위 |
- A국은 X재화의 생산에서, B국은 Y재화의 생산에서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A국은 노동 20 단위를 투입해 Y재화 1 단위를 얻었지만, 이를 X재화의 생산에 투입하면 X재화 2 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B국의 Y재화 4 단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B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국은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을 특화해 교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분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원리입니다.
3. 아담 스미스의 절대적 생산비 이론에는 생산수단의 산업 간 자유 이동, 완전고용, 노동의 동질성등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X와 Y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무역이론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비교우의론 _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1. 비교우위는 국제무역에서 한 국가가 생산하는 특정 상품이 상대국과의 모든 교류 상품들에 비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어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리카도는 한 국가각 다른 국가에 대해 재화의 생산에 절대열위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생산에 주력해 거래한다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비교우위는 국가 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리카도는 자국 상품의 생산비가 외국 상품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을 특화해 외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에서 모든 상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해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 리카도가 주장하는 비교우위론은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의 투입에 따른 요소비용만을 고려하며, 두 국가 사이에서 두 가지 재화 생산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에 근거합니다. 지금은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품질과 특성이 같은 상품이 다수 생산되기에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우위론
1. FTA는 비교우위론에 따라 더 많은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에 장해가 되는 규제들을 철폐하려는 국제 협정으로 이를 통해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2. 비교우위를 통해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니며, 비교열위에 있는 선업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비교열위 산업인 농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자유무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3. 국가 사이의 각종 규제나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없앤다면 우주산업과 같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의 산업은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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