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은지 벌써 1주가 지났네요, 2023년에는 모든 하시는 일 잘 되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3년 복지정책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7월부터는 정말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는 제도들과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되는 8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신이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는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서 작년 경우는 1만 8천여 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소득 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에서 2천400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 7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원 5천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재산 과세시가표준 6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확대
올해들어 가스요금 7%, 전기요금은 4.3%가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었던 에너지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되고 금액은 세대 평균 약 5만 원이 인상되어 지원되고,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7월 1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종전에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조건은 4억 원 이하였지만, 올해 7월부터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영세자영업자인 경우는 연매출 3억 이하인 자영업자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변경
앞으로는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허위 구직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줬는데요, 이제는 인정이 안되고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횟수를 제한받게 됩니다. 단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올해 7월 1일 부터는 본인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화, 우리, 농협등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과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국민은행의 경우는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NH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한도를 변경하여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의 5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하고 캐디나 택배기사 등의 화물차주분들은 미리 정해진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9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자녀 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 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들을 대신 신청해주는 등의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를 도와줍니다.
